국세청고시 제2016-  호(2016. 4. 1.)

업무용승용차 운행기록 방법에 관한 고시

「법인세법」제27조의2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의2제5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의2제2항의 위임에 따라 업무용승용차 운행기록 방법을 다음과 같이 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6년 4월 1일

국 세 청 장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법인세법」제27조의2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의2제5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의2제2항에서 국세청장에게 위임한 업무용승용차 운행기록 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운행기록 방법 및 서식) 업무용승용차 운행기록 방법은 별지 서식 「업무용승용차 운행기록부」를 작성하는 것으로 하되, 별지 서식상의 자동차등록번호, 사용자, 사용목적, 사용일자, 운행내역이 포함된 별도의 서식으로 작성할 수 있다.

제3조(재검토 기한)「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9년 3월 31일까지로 한다.

부칙(2016. 4. 1. 국세청 고시 제2016-  호)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고시는 고시한 날 이후 발생하는 업무용승용차 취득․유지함으로써 생기는 비용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경과규정) 이 고시 시행 전 ’16.1.1.～’16.3.31.까지 업무용승용차를 운행한 기록에 대하여는 관련 증빙서류를 보관하고, 「업무용승용차 운행기록부」를 작성할 수 있다.

【업무용승용차 운행기록부에 관한 별지 서식】<2016.4. 1. 제정>

사업연도		. . .				업무용승용차 운행기록부(안)									법인명
		～
															사업자등록번호
		. . .
1. 기본정보
①차 종					②자동차등록번호				③자택				④근무지				⑤출퇴근거리(㎞)
2. 업무용 사용비율 계산
⑥일련 번호	사용자						⑩ 사용 목적 (코드)	⑪사용 일자 (요일)		운 행 내 역
	⑦부서		⑧직책	⑨성명						출 발		도 착				⑯주행거리 (⑮-⑬) (㎞)		⑰업무용 주행거리 누계(㎞)		⑱비고
										⑫출발지	⑬출발시 누적거리 (㎞)	⑭도착지		⑮도착시 누적거리 (㎞)
																⑲총주행 거리(㎞)		⑳업무용 주행거리 누계(㎞)		업무사용 비율(/)

(뒤 쪽)

작 성 방 법

1. ① 업무용승용차의 차종을 적습니다.

2. ② 업무용승용차의 자동차등록번호를 적습니다.

3. ③~⑤ 사용자의 자택, 근무지, 출퇴근거리(자택과 근무지와의 거리)를 적습니다. 출퇴근에 사용하지 않는 차량이거나 공용차량의 경우는 적지 않습니다.

4. ⑥ 일련번호를 적습니다.

5. ⑦~⑨ 사용자(운전자가 아닌 차량이용자)의 부서, 직책, 성명을 적습니다.

6. ⑩ 사용목적에 대한 유형 및 코드는 다음 구분에 따라 적습니다.

구 분	사용목적 유형	코 드
업무용	제조 ․ 판매시설 등 해당 법인의 사업장 방문	a
	거래처 ․ 대리점 방문	b
	회의 참석	c
	판촉 활동	d
	출 ․ 퇴근(원격지 출․퇴근을 포함한다)	e
	업무관련 교육 ․ 훈련 등 기타 위에서 정하지 않은 업무 사용 목적	f
비업무용	비업무용	g

7. ⑪ 사용일자를 적습니다.

8. ⑫ 업무용승용차의 운행 출발지를 적습니다.

9. ⑬ 업무용승용차의 운행 출발시 자동차 계기판의 총 누적거리를 적습니다.

10. ⑭ 업무용승용차의 운행 도착지를 적습니다.

11. ⑮ 업무용승용차의 운행 도착시 자동차 계기판의 총 누적거리를 적습니다.

12. ⑯ 주행거리는 도착시 자동차 계기판의 총 누적거리(⑮)에서 출발시 자동차 계기판의 총 누적거리(⑬)를 차감하여 산출합니다.

13. ⑰ 주행거리 중 사용목적(⑩)이 (g)비업무용이 아닌 주행거리의 누계을 적습니다.

14. ⑲~ 해당사업연도의 총 주행거리 합계, 업무용 주행거리 누계, 업무사용비율을 각각 적습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