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부터 바뀌는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인정기준

2016년부터 업무용승용차를 사적으로 사용하거나 고가차량을 단기간에 과도하게 비용처리 하던 관행을 방지하기 위하여 업무용승용차에 대한 비용처리 기준이 강화됩니다.

적용대상차량 : 업무용승용차

(소유 또는 임차한 자동차로서 개별소비세 부과대상 승용자동차)

* 적용제외대상 : 운수업, 자동차판매업, 자동차임대업(렌트회사), 시설대여업(리스             회사), 운전학원업 등에서 사업상 수익창출을 위해 직접적으로 사용하는 승용차

2. 적용대상 비용 : 감가상각비, 임차료, 유류비, 수리비, 보험료, 자동차세, 통행료,      금융리스 이자비용 등 업무용승용차를 취득. 유지함으로써 발생하는 비용

3. 비용인정기준

가)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에 가입하고 운행기록을 작성한 경우

: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 업무사용비율

*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

- 해당 법인의 임직원 또는 협력업체 임직원이 해당 법인의 업무를 위해 운전하        는 경우만 보상 대상인 자동차보험으로 해당 사업년도 전체기간 동안 가입되어        있어야 함

- 2016.4.1. 이후 기존 가입보험 갱신시에 임직원 전용보험 가입

- 개인의 경우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 가입의무 배제

* 업무사용비율 : 승용차별 운행기록상 업무용 주행거리 ÷ 총 주행거리

* 운행기록은 승용차별로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과세관청의 요구시 제출

나)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에 가입하였으나 운행기록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

: Min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1천만원)

다) 감가상각비(상당액)은 운행기록상 업무사용비율 만큼만 비용인정하되,

차량 1대당 800만원 한도이며 한도초과액은 다음연도로 이월(10년간)

* 감가상각비상당액 : 임차료 중 보험료, 자동차세 등을 제외한 금액

(렌트비의 경우 임차료의 70%, 운용리스의 경우 자동차세, 보험료를 차감한 금액)

* 운행기록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 업무사용비율

-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이 1천만원 이하인 경우 : 100%

-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이 1천만원 초과인 경우 : 1천만원 ÷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라) 업무용승용차 처분손실은 800만원 한도로 비용인정하고, 한도초과금액은 이월

하여 공제(10년째 되는 사업년도에 이월잔액 전액 비용인정)

4. 적용시기 : 2016.1.1. 이후 개시하는 사업년도에 지출 또는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

* 단. 개인의 경우

- 직전년도 성실신고확인대상자 : 2016.1.1. 이후 필요경비 산입분부터 적용

- 복식부기 작성대상자 : 2017.1.1. 이후 필요경비 산입분부터 적용

* 운행기록 작성은 사업년도 전체 기간중 작성하되, 2016년도의 경우 2016.4.1.부      터 작성(2016년도는 2016.4.1.이후의 업무사용비율 적용)

5.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중 사적사용분은 귀속자에 따라 소득처분함

(귀속자가 불분명한 경우 대표자 상여처분)

6. 업무용승용차 감가상각 의무화

가) 상각방법 : 정액법

나) 내용연수 : 5년

* 2016.1.1.이후 취득하는 업무용승용차 대상

7. 개인사업자의 업무용승용차 매각차익 과세

* 매각차익 : 매각가액 – 매각당시 세무상 장부가액 (매입가액- 필요경비 산입된 감     가상각누계액 – 감가상각비 중 사적사용 비용부인누계액)

8. ( 사례 )

2016.7.1. 취득(취득가액 7천만원), 연간 감가상각비 외 관련비용 6백만원, 운행기록 작성 안함, 2020.1.1. 처분(처분가액 1천5백만원), 5년 정액법 상각의 경우 연도별 비용인정금액

년도(년차)	회사계상금액			비용인정금액			세무조정
	감가상각비	기타관련비용	계	감가상각비	기타관련비용	계
2016(1)	7,000	3,000	10,000	3,500	1,500	5,000	3,500(유보), 1,500(상여)
2017(2)	14,000	6,000	20,000	7,000	3,000	10,000	7,000(유보), 3,000(상여)
2018(3)	14,000	6,000	20,000	7,000	3,000	10,000	7,000(유보), 3,000(상여)
2019(4)	14,000	6,000	20,000	7,000	3,000	10,000	7,000(유보), 3,000(상여)
2020(5)	6,000	0	6,000	8,000	0	8,000	2,000(-유보)
2021(6)				8,000	0	8,000	8,000(-유보)
2022(7)				8,000	0	8,000	8,000(-유보)
2023(8)				6,500	0	6,500	6,500(-유보)
계	55,000	21,000	76,000	55,000	10,500	65,500	11,500(상여)

* 감가상각비 : 감가상각비 또는 처분손실